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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리43

23.09.14~15 뉴스정리 개 식용금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전부터 이야기가 많았던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여야가 빠른 통과를 위하고 있다. 일명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금지 범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 국민당 불문하고 모두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고 56%는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 44명은 11월까지 개 식용관련 법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 식용금지는 최근 젊은 세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생각해 젊은층 표심 모으기를 의식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2033?sid=100 '개 식용 금지법' 정기국회 문턱 넘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 2023. 9. 16.
2023.09.12~13 뉴스정리 종부세 특례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시 18억 이하는 종부세 0 종부세 특례가 2023년 9월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에 1주택자들이면 각각 9억원씩해서 총 18억원으로 상향된다. 대다수의 서울의 아파트들이 최근 공시가격이 떨어진 상태이기에 상당수가 종부세 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억원이 넘어도 종부세 특례 혜택을 받는다. 50%이상 종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 중 바뀌는 특례가 더 혜택이 좋은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1652 2023. 9. 13.
23.09.11 뉴스 정리 7나노 공정과 SK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간 화웨이 스마트폰 최근 화웨이의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공개되었다. 중국 SMIC 자체 개발한 7나노공정의 최신 프로세서 칩을 장착하고 SK하이닉스가 제조한 D램을 탑재하고 공개했다. 중국의 7나노공정은 미국에서 제재로 인해 14나노 공정 이하의 반도체는 수출이 금지되었는데 중국의 SMIC가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자립을 위해 거액의 금액을 투입예정이기도 하다. 이에 미국에서는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SK하이닉스의 제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이후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 SK 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플래시가 장착되어 있어 미국 산업안보국에 신고하고 경위를 파악중에 있다. 추정.. 2023. 9. 11.
23.09.07~08 뉴스 정리 EU 빅테크 규제법 유럽 연합이 삼성을 제외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 등 총 6곳을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확정했다. 게이트키퍼은 디지털시장법에서 특별 규제를 받는 대형 플랫폼 기업을 말하는데 이에 지정된 기업은 유럽연합 내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먼저 제공하거나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 삭제를 제한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외부 서비스를 개방해야하고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연간 글로벌 매출 대비 최대 10%, 계속 어기면 최대20%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를 어기면 유럽연합에서 사업 철수할 것을 각오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 게이트키퍼에 거론된 기업들은 각자의 서비스가 영향력이 낮다고 주장해 오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 2023. 9. 8.
23.09.05~06 뉴스 정리 한강 리버버스 교통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추진하려 한다. 한강을 이용한 수상버스이다. 서울시가 9월 4일에 이랜드그룹과 함께 한강 리버버스 사업추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한 방법으로 김포시와 맞닿은 아라한강갑문과 여의도를 잇는 노선을 추진했다. 시간은 대략 30분이다. 이 리버버스는 1대당 50명 수송 가능하고 총 4대를 투입하고자 한다. 단순 두 곳을 이어주는 교통 수단이 아닌 주요 시설도 거치는 노선으로 내년 9월에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용도 여러 대중교통들과 비교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환승 연계문제와 해당 한강 지역에 정거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여기까지 이어주는 버스노선 문.. 2023. 9. 6.
23.09.04 뉴스 정리 軍 강화하는 필리핀… 韓, 전투기·잠수함 수출 노린다 현재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서태평양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필리핀은 2013년부터 2028년까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단계를 3단계로 나뉘어 진행중인데 1단계인 2013~2017년에는 국산 경전투기 FA-50 12대를 수출하였으며, 필리핀군으로부터 ‘게임체인저’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번 3단계인 2023~2028년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국 방산기업들이 다시 한 번 수주전에 뛰어든다. KAI는 이미 경전투기 FA-50의 호평이면서 2022년 필리핀 공군 대변인이 추가 수주 및 KF-21도 고려중임을 밝혀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필리핀 해군은 잠수함 2척 도입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에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의 한국 기.. 2023. 9. 4.
23.08.31~09.02 뉴스 정리 고1부터 학폭기록 의무 반영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여도 별도의 기록이 남지 않아 대학 입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젠 그러지 못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대학 입시부터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폭기록이 반영되기로 결정되었다. 반영되는 방법은 각 대학교에서 내년 4월 말까지 발표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협의회는 ‘학교 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이 외에도 대학 추가모집 선발 방법 및 모집 인원을 기존 추가모집 시작일에 발표한 것과 달리 1주일 앞당겨 미등록 충원 및 추가모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04333?sid=102 현재 고1부터 대입 때 ‘학폭.. 2023. 9. 3.
23.08.29~30 뉴스정리 노조 부당사례 단속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이다. 하지만 요즘은 이미지가 그리 좋지 못한 분위기다. 노조가 기업으로부터 돈 혹은 차량들의 물건을 받거나 하는 등의 사례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밝혀지면서 단속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8월 초 근로자 1000명 이상이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들을 법정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와 노조 운영비 지원 실태를 조사하였다. 타임오프란 노조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조사결과, 한도가 32명인 곳이 315명에게 혜택을 준 것이 확인되었다. 283명은 타임오프에 해당이 없는데 돈을 챙긴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수억원의 현금, 노조사무실 직원 인건비, 차량 10여 대를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조 단속을 .. 2023. 8. 31.
23.08.28 뉴스정리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주차장 붕괴로 시작되어 순살자이로 논란이 되었던 GS건설에 정부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분 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및 품질 검사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추가 2개월을 요청하여 합산 10개월이 되는 것이다. 바로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와 GS건설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정지되는 시기는 미뤄질 수있다. 또한 영업정지라고 건설작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건축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이 10개월의 기간동안 제한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감리와 설계에 참여한 곳에도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감리를 맡은 목양 컨소시엄에.. 2023. 8. 28.
23.08.19~25 뉴스 정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주 내내 정리를 못해서 오늘에서야 정리해봅니다. 1주일치를 전부 정리하는 만큼 다양하게 정리를 못하여 조금 아쉽습니다. 한미일 협력 2023년 8월 18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정상이 모여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과거 미국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조약을 한 곳이기에 관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에 여기서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3자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데 특히 3국의 정상회담의 내용에 중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중국으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내용보자면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 있다. 캠프 데이비드.. 2023. 8. 26.
23.08.17~18 뉴스정리 카카오 적자회사 청산 엄청난 수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수 많은 계열사를 청산했다. 카카오측은 비주력 계열사를 정리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전에 계열사 정리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상반기에 카카오IX재팬, 카카오 NFT 등의 많은 계열사를 청산하였다. 계열사 가운데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엔터테이먼트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이먼트의 경우, SM엔터테이먼트 인수시 주가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어 김범수 의장을 수사하고자 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2022년)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투장 등을 재검토하면서 계열사 조정을할 것으로 하였으나 .. 2023. 8. 18.
23.08.15~16 뉴스정리 연구개발비 예산삭감 과학기술은 국가 발전 뿐만 아니라 안보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초전도체의 경우에도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있을 정도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술혁신을 위해 반도체, 우주항공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첨단 과학기술에 끊임없는 지원을 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8월 11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런 과학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재검토를 계획했고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내년도 R&D 예산을 20% 삭감하여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런 R&D 예산 재검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 및 특정 세력이 연구비를 나눠 먹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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