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13 뉴스정리

종부세 특례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시 18억 이하는 종부세 0

종부세 특례가 2023년 9월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에 1주택자들이면 각각 9억원씩해서 총 18억원으로 상향된다. 대다수의 서울의 아파트들이 최근 공시가격이 떨어진 상태이기에 상당수가 종부세 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억원이 넘어도 종부세 특례 혜택을 받는다. 50%이상 종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 중 바뀌는 특례가 더 혜택이 좋은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1652

종부세 특례 16일부터 신청, 부부 공동명의 은마아파트 세금 ‘0원’ | 중앙일보

 

 

삼성, 모바일 메모리 값 인상

모바일용 메모리 재고가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판매 가격을 10~20% 인상했다. 삼성전자는 2023년 4분기에는 다시 수요우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과잉공급으로 인해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감산을 하면서 물량을 조절했고 주요 스마트폰 업체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수요 증가, 고성능으로 올라가면서 필요해진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 등이 재고소진에 도움이 된 것이다.

반면, PC부분 메모리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 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PC가 15~20%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재고는 여전히 쌓여 있고 판매되지 않아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 등의 효과로 수요와 공급이 어느정도 맞춰져 가면서 빠르면 2023년 4분기부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1044?sid=101

 

 

경기도, 39세도 청년

현재 청년은 19~34세까지로 되어있다. 이를 경기도 상임위원회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한 하는 것에 대해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청년 정책은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이 기준을 상향해 기준이 다르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청년 사업을 39세까지 인정하고 있어 이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제 조례 3조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를 39세로 고치기로 하였으며, 이번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1일에 열리는 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084594?sid=102

청년 연령 '34세 이하→39세 이하'…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진전 없는 아이폰 교통카드

올해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곧 티머니, 캐시비 등의 교통카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아이폰이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 논의에서 진전이 없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애플과 교통카드 단말기 사업자 간의 수수료 논의가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교통카드의 구조는 결제 건이 발생할 때 마다 카드사들이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결제 통신망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있으나, 애플은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의 EMV 결제망 사용을 이유로 카드사 및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카드도 애플페이에게 매 건 0.15%의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이는 브랜딩 효과를 위해 수수료 문제를 부담한 것이다. 하지만 교통카드는 브랜딩 이미지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어 당분간은 교통카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zdnet.co.kr/view/?no=20230913112412

아이폰15 교통카드 탑재 지지부진…핵심은 '수수료'

 

 

리비아 홍수

모르코 지진에 이어 이젠 홍수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최근 리비아 동부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렸는데 이 폭우의 영향으로 외곽에 있는 댐 2곳이 붕괴되어 물이 넘쳐흘러 항구도시 데르나를 덮쳤다. 홍수로 인해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고 사람, 나무, 차량 할 것 없이 전부 물에 떠밀려 갔다. 13일 오전 기준 6천명 정도가 이런 홍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에 떠밀려간 사람들은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있다. 현재 리비아는 내전으로 무정부 상태이기에 이런 재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유엔 지원팀이 현장에 도착해 구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상업위성 업체 맥사의 리비아 동부 전후 사진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3519056

'대홍수' 리비아 사망자 6천명으로 늘어…1만명 넘을 수도

 

 

미국, 독일, 일본 등에 투자하는 TSMC

TSMC의 투자 방향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바뀌고 있다. 본래 TSMC는 2024년까지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고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숙련 노동자 부족으로 2025년으로 일정을 미뤘다. 대만에서 파견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미국 노조들의 반발에 이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물가가 대만보다 비싼 것도 문제이다. 그렇다고 유럽에 공장을 만드는 것도 리스크가 크다. 현재 독일에 공장 신설 중에 있는데 유럽은 미국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국 보다 더 강한 노조 문화로 인해 TSMC에겐 어려움이 있다.

반면,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국가 자체가 반도체 부활을 위해 엄청난 보조금 지원 등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장 신설에 대해 비용 절반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 추가 공장 건설을 하면 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노조 부분도 미국이나 독일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좋다.

삼성전자는 어떨까? 삼성전자는 미국에 이미 있는 공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장을 추가하고 있다. 부족한 반도체 인재에 대해 미국의 대학교와 연계해 인재를 키워 선점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신문 자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4002002&wlog_sub=svt_006

‘3중 리스크’ 美서 日로 눈 돌리는 TSMC… 삼성, 직접 인재 키워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