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07~08 뉴스 정리

EU 빅테크 규제법

유럽 연합이 삼성을 제외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 등 총 6곳을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확정했다. 게이트키퍼은 디지털시장법에서 특별 규제를 받는 대형 플랫폼 기업을 말하는데 이에 지정된 기업은 유럽연합 내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먼저 제공하거나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 삭제를 제한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외부 서비스를 개방해야하고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연간 글로벌 매출 대비 최대 10%, 계속 어기면 최대20%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를 어기면 유럽연합에서 사업 철수할 것을 각오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 게이트키퍼에 거론된 기업들은 각자의 서비스가 영향력이 낮다고 주장해 오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고를 받은 기업들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피할 수 있었는데, 애플은 게이트키퍼에 해당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KV0UFNQ

EU '빅테크 규제법' 삼성은 빠졌다

 

 

불도저로 빈민가 없앤 인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 인도가 빈민가 철거 작업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인도의 뉴델리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를 대비해 인도 정부가 빈민가를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철거 작업으로 약 10만명에 달하는 빈민들의 집을 잃었다. 이를 철거한 것에 대해 빈민들에게 거처를 마련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말한 뒤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인도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뉴델리 지역에는 1350만명의 무허가 정착촌을 지어져 있고 이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미화작업이 아니라고 밝힌 상태다.

출처 로이터연합뉴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90713572813622?utm_source=newsstand.naver.co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bottom2

"가난은 숨겨라" G20 앞둔 인도…불도저로 빈민가 쓸었다 - 아시아경제

 

 

하루 1.5개씩 폐업하는 중소건설사

작년(20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로 건설업계가 힘들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덜하나 중소 건설사나 지방권 건설사들은 원자재값, 대출금리 등의 이유로 폐업 및 부도 위기가 커지고 있다. 9월 7일기준 올해(2023년)기준 종합건설사의 폐업신고는 총 370건이다. 이 중 5개 개의 건설사는 당좌거래 정리로 인한 부도이다. 전문건설업체는 2022개의 기업이 폐업했다. 폐업이 작년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향후 주택공급 시스템 붕괴와 실업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90709561001836

하루 1.5개씩 '폐업'…중소건설사 부도 2배 늘었다 - 아시아경제

 

 

끝나지 않은 잼버리 뒷수습

잼버리의 문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다. 잼버리 기간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야영지 철수하고 타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총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급한 상황으로 추후 정산 형태로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되지 않아 독촉을 받는 상황까지 되었다. 정산이 지연되는 이유는 긴급하게 진행되면서 정산할 부처가 협의되지 않아 어느 부처가 처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발생된 비용은 총 150억원으로 전라북도가 65억원, 경기도가 21억 2천만원, 충청남도가 18억 2천만원, 서울시가 18억 1천만원, 인천이 11억 7천만원, 충청북도가 8억 1천만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29872?sid=102

잼버리 11개 시·도 뒷수습에 150억 지출…“‘결제해달라’ 독촉받기도”

 

 

지하철 개찰구도 하이패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현금 혹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야 탑승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에는 개찰구에 줄서서 이용하며 혼잡도를 높이는데 이를 편리하게 해줄 지하철 태그리스 시스템을 개시한다. 모든 전철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우이신설선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10m 내외의 원거리도 인식되는 BLE 방식을 이용하는데 사용법은 모바일 티머니 앱을 설치하고 블루투스 기능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기존 티머니이기에 환승도 되고 태그리스가 아닌 곳은 기존과 같이 태그하면 결제된다.

출처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71057?sid=103

'우리가 세계 최초'…교통카드 안 찍고 통과하는 '태그리스' 본격 개시

 

 

중국 비료용 요소 수출 중단

조만간 또 한번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정부가 중국 내 비료업체에 요소에 대한 수출을 중단했다. 관련 비료업체들은 9월 초부터 신규 수출계약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요소 생산은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인도, 한국, 미얀마, 호주 등으로 이 국가들에게는 재고 부족 및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 감축으로 물가 등이 불안정한데 중국의 요소 수출중단으로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과거 중국은 2021년 10월에 요소 수출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정부 간 협의를 거쳐 두 달여 만에 해결한 적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7855?sid=101

블룸버그 “중국,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