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23.7.13~14

목요일과 금요일의 뉴스를 정리해본다

(역시 꼭 당일 뉴스가 아닐 수 있음! 가능하면 2일에 한 번 이상 정리!)

 

실업급여 폐지 논란

실업급여가 많이 받아 이 돈으로 샤넬 등의 명품 썬글라스나 해외여행을 간다면서 실업급여가 폐지되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2~3일 전에 들었다. 이에 대해 오늘 추가로 나온 뉴스를 보면 폐지가 아닌 개선을 하려는 것이었다고 고용장관이 말했다.

뉴스에 의하면 OECD에서도 대한민국의 실업 급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이유는 실업 급여를 받던 사람이 최저임금의 일자리로 돌아가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구조라는 것이다. 해외와 비교해도 실업 급여가 높은 축에 속해 재취업을 돕고자 만든 제도가 되려 취업 의지를 꺾는 문제가 될 수 도 있다고 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조건을 보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180일 이상 근무자 *비자발적으로 실직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년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이다.

만약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엔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서는 10명중 7명은 하한액을 받으며, 이 중에서 40%가량은 세후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는 것이지 폐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며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14_0002376863&cID=10221&pID=10200

고용장관 "실업급여 폐지하려는 것 아냐…OECD도 개선 권고"(종합)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서울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 비용을 올린다. 시내버스는 8월부터 300원,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 오른다. 장시간 동결해 왔지만 오르는 이유는 단순하다. 적자 폭이 심해졌기 때문. 전기료도 이전에 올랐는데 이 때도 한전의 엄청난 적자에 대한 대응이다. 2022년 기준, 지하철의 누적적자가 17조 6천억원, 시내버스의 총 부채는 8,900억 원이다. 지하철의 누적적자가 더 큰 것은 노인 복지 중 하나인 무임승차가 한 몫 했을 것 같다. 노인 무임승차 연령 조정 이야기도 있던 것 같 같은 젊은 층, 노인 층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불만이 지속될 느낌이다.

서울시가 지금 인상을 이야기 했으니, 타 지역도 곧 대중교통이 오를 느낌이다. 뉴스 상에서 요금조정 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 까지 유지된다고 하니 사용자는 미리미리 정기권을  해주어야 하지 싶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307121826199401

서울 대중교통 요금 8년여 만에 인상...지하철 150원↑

 

 

토스, SSG페이 인수?

신세계에서 SSG페이를 매각한다고 이전에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 때에도 토스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이베이 코리아로부터 지마켓, 옥션을 인수하면서 스마일페이도 같이 인수했었다. 그리고 신세계에서는 SSG페이 매각을 꺼냈는데 토스에서 최근 간편결제를 강화하면서 부족한 사용자를 여기서 채울려고 하는 듯 하다. 뉴스 내용을 보면 SSG페이와 스마일페이를 인수한다고 쓰여 있는데 같이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 수 약 2500만명 사용자를 확보가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신세계 계열사와 지마켓, 옥션, 그 외 스마일페이 제휴사로 더 확대가 된다. 거래조건은 토스에서 간편결제를 7000억원의 가치로 평가하고 10%인 700억은 현금, 나머지 6400억은 토스의 지분을 넘겨준다. 신세계 그룹이 토스의 제 4대 주주가 될 것이란 것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7/14/CZ3OTHOHTFBPTCOLMLQNNPXUU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단독] 토스, SSG페이 인수 유력… 신세계는 토스의 4대 주주로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당뇨 등으로 당을 못 먹는 사람들에게 희망인 아스파탐의 발암 이야기이다. 이전부터 발암물질로 지정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당 물질에 대한 아직까지 100% 완벽한 근거가 없기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가 확정되었다. 분류는 2B군으로 분류했다. 각 등급별 분류를 보자면 1군은 술, 담배, 가공육 등이 속하며 확정적 발암 물질이다. 2군은 2가지 인데 2A와 2B다. 2A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속하며 발암 추정 물질이고 2B는 김치, 피클, 이번에 지정된 아스파담 등이 해당되며 발암 가능 물질이다. 그리고 3군에는 분류를 불가한 제품이 해당된다. 최대 섭취량 제한은 체중1kg당 40mg이며 만약 70kg라고 하면 최대치는 2800mg이다. 펩시 제로가 355ml기준 124mg정도로 보았으니 대략 하루에 20캔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아직 제대로 발암 유발가능성을 찾지 못하였기에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 하겠으나 현재의 결과로는 안심해도 될듯하다.

 

일반인에겐 하루 20캔은 어려우니 크게 걱정없이 마셔도 될 것 같다. 무엇보다 김치랑 동급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더욱이 본인이 술과 담배를 하고 있다면 이보다 매우 매우 건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3177600088?input=1195m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확정…일일허용량은 유지 | 연합뉴스

 

 

후쿠시만 원전 근황.

정부에서 말하는 괴담 중 하나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최근 근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중으로 아주아주 뜨겁다. IAEA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폐기물을 바다로 방류하는 것에 문제없다고 나온 결과에 대해 한국정부는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고 한국 전문가가 동행해 방류를 진행하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시 내용 공유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물론 수산물 수입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에겐 이것만 해도 좋은 상황일 것이다. 야당과 일분 단체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방류는 이미 확실시 된 것 같다. 여기서 EU는 한 발 더 나아갔다. EU-일본간의 정상회담에서 IAEA의 후쿠시마 보고서를 인정함과 동시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한다. 별도의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방사성 물질검사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물론 수산물은 여전히 금지하지만 그래도 육지의 식품 규제가 철폐된 것 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수익이고 후쿠시마산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 중국 등의 국가에게도 지속적인 요청이 올 것을 보인다.

아무리 검사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는 하지만 삼중수소 등의 위험물질이 있는 곳에서 나온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 무섭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3158752098?input=1195m

EU,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공식화(종합) | 연합뉴스

 

 

일론머스크 X.AI 출범

저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 했던 말이 있다. 챗GPT같은 것은 사람이 통제불가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그리고 이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자신이 만들겠다고 말이다. 챗GPT의 개발사 오픈AI는 일론머스크가 창립 맴버에 있었다. 단지 테슬라AI 연구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로 떠난 것이고 그 자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투자를 통해 지금의 챗GPT가 생겨났고 2023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에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 ‘X.AI’를 출범시킨 것. 회사에 참여한 인원들의 스펙은 훌륭하다. 구글부터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인공지능은 구글의 바드, 오픈AI의 챗GPT, 챗GPT에 GPT기반을 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84347

일론 머스크 ‘X.Ai’ 공식 출범...챗GPT 대항마 될까 - 매일경제

 

 

영아 살해죄, 영아 유기죄 폐지

대한민국의 신생아 출산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다. 간단하게 보자면 결혼하는 사람도 줄고 있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아이 한 명, 한 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 간호사에 의해 알려진 영아 살해, 유기에 대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수 많은 아기가 죽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정도의 아이를 방치하거나 폭행하여 죽이는 사례도 포함 시키면 아이가 사망하는 숫자는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영아를 죽이고 유기하여도 실제로 주어지는 법은 최대가 징역 10년인 것이다. 일반 살인죄를 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못해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죄를 보면 영아 유기는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에 영아를 죽이거나 유기하는 것도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을 요청하며 기존 영아살해, 유기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진행한다.

영아 살해, 유기와 일반 살해,유기를 나누는 나라는 2000년 이전에 다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기준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00081.html

영아 살해·유기죄 ‘솜방망이 처벌’, 70년 만에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