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6~27 뉴스정리

한국형 제시카법

 미국에는 일명 ‘제시카법’이라고 하여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교육시설로부터 300~600m 이내에 거주불가라는 규정이 있다. 이를 한국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의 도시 밀집형 거주환경을 고려해 최대 200m 이내로 바꾸었다. 대신 이동 경로를 제한한다. 실제로는 거리 제한에서 시설 수용으로 내용이 바뀌어 국회에 입법을 제안했다. 출소 후에 일정 기간 정해진 시설에서 격리하겠다는 의미이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보호수용제도’의 내용와 닮을 꼴의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강력하게 제한하여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제로 이런 조치로 범죄예방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한 과거 사라진 보호감호제도 등을 고려하면 위헌 소지도 있다. 10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무부가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며 적용 대상은 매우 질이 나쁜 사람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 설명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https://www.nocutnews.co.kr/news/6036223

[단독]'한국형 제시카법' 보고서엔 "학교 200m내 거주 금지"

 

 

비구이위안 디폴트 선언

 충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했다. 지난주 종료된 달러 채권 1540만달러(한국 돈 약 207억 823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는데 이 달러 채권은 9월 18일에 30일 유예를 받아 10월 18일까지 연장된 것어였다. 비구이위안은 상반기 71억 달러(한국 돈 약 9조 5850억원)규모의 적자와 2022년 대비 44%가 감소한 사전판매를 보이고 있다. 경영진의 도피 설에 대해 회사 측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내 부동산 부채 위기가 지속 악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비구이위안 로고 사진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919

비구이위안 '디폴트' 선언…발등에 불 떨어진 중국 경제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등록금으로 투자한 대학교들, 대다수 손실 발생

 사립 대학교가 등록금과 기부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적립으로 금융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별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학 60곳 중에 45곳이 2022 회계연도 기준 손실이 발생했다. 투자 수익율 최하위 대학은 -96.5%까지 달한다. 과거부터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하락 및 손실 만회를 위한 추가 투자금의 손실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교비회계 적립금은 장학금, 연구장려굼, 학교발전 등을 위한 기금으로 예치 및 관리하는 자금이다. 이런 자금을 수백억우너 운영하는 대학 심의회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를 심의하는 심의회 위원 선임과정도 불투명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 출처 내 사학진흥재단 자료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7382&code=11151100&cp=nv

[단독] 등록금으로 투자했다가… 사립대 60곳 1120억 평가손실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개혁안은 재정 안정을 초점으로 두어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임을 밝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시 보험료율이 절반 수준이기에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며 이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계속 검토할 예정이며, 보험요유로가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청년세대가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하여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기초 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63세 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및 59세 의무가입 연령에 대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급개시 연령을 늦춰 제정 안정, 은퇴자의 소득 절벽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및 급여 수준을 정하고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을 논의한다.

 

 국고 지원으로 재정 안정화와 소득대체율 상향은 부정적으로 판단해 간접적 지원인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을 계획한다.

 

 위험 감수를 해도 기금 수익률을 현행보다 1%포인트 상향 계획이며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로 이관, 기금운용위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 설정 담당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7001400530?input=1195m

정부, 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 연합뉴스

 

 

현대 아이오닉6 누수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6의 누수현상으로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세차나 비로인해 물에 젖으면 에이컨 필터에 물기가 남아있다. 세차한 경우, 비누거품이 남아있다. 물기가 차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물이 스며든 것으로 인해 내부에 물기가 머물러 있으면서 부식되는 부품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는 결함이 아니기에 추가 수리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차량의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주는 반복 수리한 기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상태이다.

출처 MBC 뉴스 보도 화면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37744_36170.html

물 새는 아이오닉6‥현대차 "결함 아닌 부족함"

 

 

11번가 큐텐과 sk스퀘어 공동 경영 방식으로 협의중

 11번가와 큐텐이 합병하고 SK스퀘어가 큐텐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 방식의 공동경영을 협의중에 있다. 본래 큐텐은 과거 티몬, 위메프를 인수하던 방식으로 경영권을 받으면서 큐텐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을 취했으나, 이번에는 SK스퀘어가 원치 않아 이런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요구하였다.

 

 SK스퀘어는 과거 나일홀딩스로부터 11번가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지만 기한이 올해(2023년) 9월 말에 지난 상태로 SK스퀘어 입장에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큐텐 입장에서는 11번가를 얻으면 한국 내 e커머스 시장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기에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쿠팡과 네이버쇼핑에 비해 큐텐은 규모가 작은 수준이다. 하지만 11번가를 얻으면 G마켓을 뛰어넘어 3위자리에 오르기에 무시할 수 없다. 또한 11번가를 인수하면 SK그룹의 연계성도 얻는 부분도 있고 현재 SK와 제휴된 아마존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국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

큐텐 구영배 사장 ,  과거 지마켓을 장업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54059i

[단독] '11번가 주인' SK스퀘어, 큐텐 '공동 경영' 추진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후쿠시마 원전 청소부, 방사능 노출

 후쿠시마 오염수를 내보내는 연결 호스가 빠지면서 후쿠시마 원전 내에서 청소를 하던 협력 업체 직원들의 옷과 마스크에 뿌려졌다. 약 100ml 양의 오염수가 작업자들에 뿌려졌는데 이 중, 방수복을 입지 않은 2명은 오염수가 피부에 직접 닿았다. 방사선량 측정기에서 경보가 울릴 정도로 접촉이 되었으며,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방사능 피폭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쿄 전력은 피해를 입은 작업자들의 방사능 수치가 세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제거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7528_36199.html

청소하다 방사능 오염수 노출‥피폭 가능성 우려

 

 

중국 리커창 전 총리 사망

 올해(2023년) 3월에 중국 총리직에서 물러난 리커창 전 총리가 향년 68세로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병으로 상하이에서 휴식중에 사망한 것이다.

 

 리커창 전 총리의 과거의 행적을 정리하면 이렇다. 대학 졸업 후 공산주의청년단의 서기로 정치에 발을 들였고 이후, 후진타오 전 주석의 총애를 받아 빠른 승진을 해왔다. 후진타오 전 주석의 차기 주석으로 거론될 정도였으나, 이후 시진핑 주석이 주석 자리를 차지하면서 총리직을 맡게 된다. 그는 시진핑 주석을 향해 소신 발언을 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만큼 평가가 좋았으나,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게되면서 리커창 전 총리를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출처 AP연합뉴스,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 모습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70770i

흙수저 출신 '비운의 2인자'…리커창 中 전 총리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