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29~30 뉴스정리

노조 부당사례 단속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이다. 하지만 요즘은 이미지가 그리 좋지 못한 분위기다. 노조가 기업으로부터 돈 혹은 차량들의 물건을 받거나 하는 등의 사례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밝혀지면서 단속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8월 초 근로자 1000명 이상이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들을 법정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와 노조 운영비 지원 실태를 조사하였다. 타임오프란 노조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조사결과, 한도가 32명인 곳이 315명에게 혜택을 준 것이 확인되었다. 283명은 타임오프에 해당이 없는데 돈을 챙긴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수억원의 현금, 노조사무실 직원 인건비, 차량 10여 대를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조 단속을 8월 28일에 예고했다. 이런 단속이 진행되면 기업이 노조에 대한 부당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노조는 재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82854061

노조 부당 지원 막는다…'일 안하고 월급 챙긴' 관행에 철퇴

 

  

중국과 미국 수출규제관련 논의 그룹 신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회담이 진행되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한 시점에도 꾸준하게 회담이 오가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과 왕원타오 부장과은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 관계 유지 및 무역, 투자,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 등의 내용이 오갔다.  이번 회담에서는 반도체와 희귀광물 등의 미중 간의 수출규제 조치 및 기업 제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자 소통 채널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인것인 것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양국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또 러몬도 장관은 방중 전에 27개 중국 기업에 대해 잠재적인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동도 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5499?sid=104

중국 찾은 미 상무장관 “수출 통제 다룰 실무그룹 신설 노력”

 

 

정신질환 지원 강화 및 경찰 저위험 권총 보급 확대

최근 흉기 난동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런 흉기 난동을 벌인 사람들을 보면 정신질환이 있는 가해자가 많다. 이에 정부는 정신질환 및 경찰의 도구 보급 확대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신질환 예방 및 대응에 올해 예산 550억원보다 132.9% 많은 1282억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상담 시스템 도입, 고위험군 대상사 8만명을 우선으로 연간 8회 상담 실시한다. 흉기 난동자 제압을 위해 경찰이 사용하는 저위험 권총도 보급을 확대한다. 본래 3명당 1명에게 보급이 되었는데 이를 1명당 1개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도 신규로 지급한다. 이런 범죄 대응 강화에 올해(2023년)보다 4.2배 많은 1조 1476억원이 투입된다.

저위험 권총은 2020년에 경찰청이 개발한 무기로 위력이 약해 뼈에 손상 혹은 관통되지 않으면서 충분한 공격력을 제공하는 무기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17703?sid=101

흉기난동에 범죄대응 예산 4배로…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전라북도 2024년 예산 감축

최근 새만금에서 진행되었던 잼버리 축제 파행에 대해 정부가 전라북도에게 편성한 예산안이 대규모로 삭감되었다. 올해(2023년)와 내년도(2024년)예산안을 비교 시 약 4.7%(3870억원) 감소된 것이다. 최종적으론 전라북도는 8조 3085억원이 배정되었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소되어 새만금은 본래 6626억원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론 1479억원만 편성되었다.  이에 전라북도의 내년도 사업 운용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전라북도는 사업 계획을 재편해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4280?sid=102

‘잼버리 파행’ 우려가 현실로…새만금 예산안 22%만 반영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오보

스쿨존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기에 아무리 많은 차량이 다니는 대로여도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시속 30km으로 제한되는데 이에 시간대별로 적용하여 학생이 없는 시간에는 50km로 상향한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시속 50km 제한으로 바뀌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로 아이들이 잘 다니지 않을 시간이다. 시행 시기는 9월부터이다.

라고 밝힌 내용을 하루만에 번복하였다. 현재 시험 운행중인 8개소에 우선 반영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침이라고 경찰청이 다시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으로 이미 작년(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곳이다.

갑작스럽게 내용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아직 표지판이나 기타 시설물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런 것으로 보이며, 주변 학교 등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진행하면 최소 1년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9043800004?input=1195m

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30154900004?input=1195m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시범운영 8곳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