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5 뉴스정리

 

중고폰 거래시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발의

과거엔 스마트폰을 신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이나 카메라 성능, 그 외 기본적인 성능이 충분하여서 가격이 비싸지는 신형 스마트폰 대신 구형 스마트폰을 중고로 구매해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고 휴대폰 안심 거래를 위해 매입 및 판매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 및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삭제하고 복구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가계통신비는 2019년에는 123,000원에서 2023년 1분기 기준130,000원으로 오름세이다. 중고폰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에 정확한 규모파악은 어려우나 업계에선 약 2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고폰 유통사업자수는 약 400개로 추정되고 있다. 중고로 개인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만큼 자신이 사진,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삭제하지 않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중 14.9%가 중고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 중 보관하고 있는 사유에 37.3%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꼽은 만큼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부 중고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06083

“중고 휴대폰 거래시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해야”... 法개정안 발의 [국회 방청석] - 매일경제

 

 

1171억 쓰고 논란 투성이인 새만금 잼버리

폭염 속에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는 이런저런 문제도 많았지만 어찌저찌 8월 12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 파악이 남았다.

일반적으로 잼버리는 본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일부 국가의 인원이 참여해 급식, 위생, 야영 에로사항 등의 문제점을 찾는 프레 잼버리를 진행한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이유로 작년(2022년) 프레 잼버리 일정이 취소되었는데 사실은 배수 문제로 취소되었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같은 해 10월엔 여가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또한 행안부는 작년에 합동 현장 점검을 3월, 7월에 각각 진행했는데 기후 등의 문제, 배수시설, 구조 체계 등을 점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조기 종료를 타진할 정도로 엉망이었다. 온열증상자에 벌레에 의한 피해자 등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위기대응 매뉴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끝내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상륙하면서 새만금의 야영도 중단되고 전국으로 흩어졌다. 이에 해외 언론에서는 태풍 카눈이 한국의 잼버리 문제를 덮어주었다면 한국은 운이 좋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

잼버리는 3년간 1171억원의 총사업비가 집행되었는데 여기서 폭염 대비는 2억원밖에 안된다. 1171억원 중 617억원은 올해 투입된 금액이다. 이런 큰 금액이 투입되어도 태풍 카눈이 지나간 자리에 물이 고여 있어 배수가 안되는 등의 시설적 문제, 이 외에도 전기시설과 배관 싯설에 대해서도 적합 판정이 안되었음에도 강행한 점, 시간이 부족하다고 단기간 내에 해결해달라고 작업자들한테 재촉하여 제대로 작업이 안되는 등 내용을 파헤칠수록 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감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 이 거론되고 있다.

출처: 한겨레 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186.html?_ns=r2

‘잼버리’ 1171억 어디에 누가 썼지…폭염 예산은 2억뿐인데

 

 

LH, 철근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35억원 계약 체결

최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건들과 관련 조사에서 LH가 전관 업체들과 3년가 총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의계약이란 별도의 입찰 없이 지정업체와 발주처가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 LH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건축사 사무소로 이직을 한 후에 수주를 받아왔다. 일부 건축사 사무소는 LH출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런 관행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난해(2022년)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2016부터 5년 3개월간 맺은 계약 중 전관 업체와 맺은 건은 3227건으로 약 21.6%에 달한다. 이 3227건 중 34.1%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은 지자체가 감리를 위탁을 하지만 LH는 직접 감리업체를 선정하기에 발생한 문제로 보여 이한준 LH사장은 이런 고리를 끊을 방법을 고민중에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4_0002413199

LH, '철근누락' 전관 업체와 3년간 2335억원 수의계약 체결

 

 

오픈페이 실효성

페이하면 떠오르는 것이 올해 핫한 이슈였던 애플페이, 그리고 국내 모든 카드결제 단말기에서 쓸 수 있는 삼성페이, 그리고 그 외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SSG, 등의 페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픈페이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픈페이가 국내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성과도 없고 한국 모든 카드사가 아직 참여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실효성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이 오픈페이는 삼성페이와 같이 한 카드사앱에서 해당 카드사 외에도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참여 중인 카드사는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이다. 그 외 카드사는 검토단계이다. 오픈페이의 단점은 삼성페이처럼 모든 카드 단말기에서 지원하지 않고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처럼 간편하게 바로 잠금화면에서 사용가능한 것도 아니다.

한편으론, 현재 카드사들은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딱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도 없기에 오픈페이 서비스 같은 방식으로도 조금이라도 카드의 확장성을 갖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https://zdnet.co.kr/view/?no=20230814105355

오픈페이 논란…'실효성 의문'vs'필수불가결'

 

 

디딤돌대출 혜택을 위한 위장미혼

혼인 신고를 언제하는 것이 맞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결혼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늦게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주택 마련이 어려워 하는 행동인 위장미혼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3년차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인구수가 2013년 – 2022년, 총 9년간을 비교하면 1.5%가 증가하여 4.3%가 되었다. 비율을 보면 크지 않은 수치로 볼 수도 있지만 수치는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이유로 언급된 정부의 정책에서 대표적인 예가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이 있다. 이 대출의 조건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인데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부부는 전체의 35%에 달한다. 부부가 아닌 1인 가구면 어떨까? 연 6,000만원으로 바뀐다. 그렇다보니 결혼을 했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상품의 기준을 각각 8,500만원과 7,5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계획을 올해(2023년) 3월에 발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 힘은 8,500만원이 아닌 최대 1억원까지로도 고려하고 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62256&code=61141111&cp=nv

디딤돌대출 유지하려고?… 점점 늘어나는 ‘위장 미혼’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피해

하와이 마우이 섬에는 엄청난 규모의 화마가 덮쳤다. 이번 하와이 산불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총 93명이 사망이 확인되며 미국에서 한 세기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다. 피해규모는 60억달러, 한화로 약 8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이며, 이재민 수는 1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확인 안되는 실종자가 1,000명에 이르기에 사망자는 더 나올 수 있다. 미국의 늦장대응 문제도 커지고 있는 한편, 대피를 알리는 초기 경보 사이렌 또한 울리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인 동포 및 관광객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관광객이 확인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영 등의 즐기는 등의 행위를 가급적이면 삼가달라고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하와이 주민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하와이 산불을 피해 하와이 주민들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죽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은 바다에서 관광객들은 아무렇지 않게 바다에서 수영하고 서핑을 즐기는 모습을 본 현지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현지 관리들은 생존잘들을 위한 장소와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행객들에게 가급적이면 마우이섬을 떠나고, 방문 예정자도 일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4445

경보 사이렌 하나도 안 울렸다…하와이 산불 ‘인재 논란’ | 중앙일보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4047900009?input=1195m

"이웃 숨진 바다서 수영이라니"…하와이 주민들 휴가 자제 호소 | 연합뉴스

 

AI를 위해 50억 달러치의 엔비디아 gpu를 구입하는 중국 IT 기업

최근 중국의 AI 기업 바이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엔비디아의 AI용 GPU를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다. 구매한 금액은 약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사전에 대량으로 먼저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보인 것이다. A800은 사실 최고급 AI 칩이 아니다. 고급모델은 A100인데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을 금하여 이를 우회하려고 만든 칩이 A800으로 성능은 A100의 3분의 2 수준의 제품이다. 현재 중국기업에게는 조금이라도 성능이 낮아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여 추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제재를 대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엔비디아 A100사진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0_0002409987&cID=10101&pID=10100

[올댓차이나] 中 빅테크, 美 규제 전 엔비디아 AI칩 50억＄ 발주

 

 

일본 후쿠시마 방류 반대, 어나니머스의 공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중국의 반대나 각 국의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이어 해킹단체의 항의도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익명성 해킹 그룹 어나니머스가 일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어나니머스 이탈리아팀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일본의 원자력 관련 20여개의 기관을 타겟으로 사이버 공격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문제가 없다는 자료가 나온 뒤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어나니머스는 이번 공격이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한국과 중국 등의 주변국의 해커도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고 올해 IAEA에서 방류계획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다고 결정하였으며 한국정부 또한 문제없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일본은 일부 단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름에 방류를 결정하였으며 시기는 8월 말로 계획하고 있다.

어나니머스 마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4_000241286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돼" 어나니머스 日 사이버공격…내일 최고조 이를 듯

 

 

가짜 배꼽 스티커

몸의 비율은 매우 중요하다. 키가 작더라도 몸의 비율이 좋으면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 배꼽 스티커가 등장했다.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저 배꼽 모양의 스티커를 기존 배꼽보다 위에다가 붙이고 진짜 배꼽은 치마나 바지를 그만큼 위로 올려 가리는 것이다. 몸의 비율은 옷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1대 1인 2등신 신체에서 가짜 배꼽으로 바뀐 배꼽의 위치로 3등신 이상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를 통해 노출이 있는 복장을 입었을 때 보다 비율 있는 몸매로 밖을 돌아다닐 수 있게된다.

중국 SNS 샤오홍슈(小红书)의 한 이용자는 올해의 가장 성공적인 발명품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 내에서 매우 핫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은 32개의 배꼽 스티커가 들어있는 구성이 4위안으로 한국 돈으로 1,000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 가성비 미인 보조장치인 셈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가짜 도구를 통한 미를 추구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짜 배꼽 스티커. 출처 중국 QQ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62828&code=61131811&sid1=int

“다리 길어 보여” 中 유행 ‘가짜 배꼽’ 스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