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0~11 뉴스정리

고 채 상병 사건, 재수사

7월 폭우 때 실종자 수색을 위해 활동한 해병대에서 거센 물살에 휩쓸려 기간병인 최수근 상병이 순직하였다.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군이 이 사건에 대해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군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재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고 최상병의 사건은 수사단장 방정훈 대령이 조사하여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이종섭 장관에 보고 및 결제를 하였다. 그 이후 경찰에서 요청하여 이첩하였는데 이 장관은 경찰에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는데 이첩했다고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 및 보직해임을 하였다. 여기서 문제점은 수사단장이 전해들은 지시는 이첩하는 것이고, 이 장관은 이첩 보류로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결론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임절차를 보류 및 경찰에 이첩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83814?sid=100

‘축소·윗선 개입 의혹’ 채 상병 사건, 논란 당사자 국방부가 재조사

 

 

문재인 정부 감사 착수

감사원이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내용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한 것으로 세금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기간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에 투입한 세금은 61조여원에 이르는데 중점적으로 확인할 정책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의 재난지원금의 설계 적정성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투입 세금은 7조여원정도이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는 이전 문재인 정부가 지원금을 퍼준 것에 대한 감사인 것으로 이전 정권을 겨냥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감사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한 손실 보전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서 꼭 이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83804?sid=100 

[단독] 61조 재난지원금… 文정부 감사 착수

 

 

중국, 한국 단체여행을 허용

중국이 코로나19 때 금지하였던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78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인들은 3년 7개월 만에 한국 단체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3월에 먼저 허용된 타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란, 프랑스 등의 60개국을 포함하면 138개국에 대한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한국 단체여행을 금지했다. 이 후 2017년 말부터 일부 지방정부에서 허용하면서 다시 활기를 띄는가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급감 및 금지되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단체여행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중국 입국 비자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지문 채취를 요구했는데 이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많이 중국을 방문해 침체된 중국 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1890?sid=104

중국, 3년7개월 만에 단체여행 허용…유커 행렬 기대

 

  

일방계약해지 조항이 추가될 수 있는 삼성페이

삼성페이는 현재 기준, 애플페이와 달리 수수료가 없다. 그리고 이전에 삼성 측은 연장계약에서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연장 계약 조건에 삼성에서의 일방 계약해지 조항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제안한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의 삼성페이 영향력이 큰 만큼 해당 조항을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런 조항을 넣은 것에는 애플페이를 의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올해 애플페이가 국내 도입되었는데 현재 현대카드만 가능한 상태이다. 그 외 카드사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삼성에서 해당 조항을 넣어 눈치를 주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https://m.etnews.com/20230809000234?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c2OiJodHRwczovL20uY2xpZW4ubmV0L3NlcnZpY2UvYm9hcmQvbmV3cy8xODI0MDEwOT9vZD0mcG89MSZjYXRlZ29yeT0wJmdyb3VwQ2Q9IjtzOjc6ImZvcndhcmQiO3M6MTM6IndlYiB0byBtb2JpbGUiO30%3D

카드사 삼성페이 1년 연장 계약 임박…'일방 계약해지' 조항 들어가나

 

 

재난문자 기능 추가하는 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재난 문자 연동 기능을 추가한다. 기존 스마트폰 등에 문자로 전달되거나 혹은 안전디딤돌 앱으로 전달되는 안내가 당근마켓 안에 있는 동네생활 탭에 연동되어 정보가 올라온다. 올라오는 글이 사용자들이 놓치지 않게 공지로 상단에 노출되는 형식으로 빠르게 안내하고 기존 안내는 개인이 스크린샷을 찍은 뒤 게시글을 작성해야 했으나 게시글 형태로 올라오는 것이기에 동네 주민들 간에 내용 공유를 보다 더 빨리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동네생활 탭은 동네 주민들 간에 커뮤니티로 이용되었던 곳으로 이 탭을 통해서 다양한 각종 사건사고 등의 소식통 역할을 해왔기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재난 정보 공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zdnet.co.kr/view/?no=20230810091227

당근마켓, 재난 문자 연동 기능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