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5~26 뉴스정리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이스라엘에서 정부의 결정을 견제하는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핵심 조항을 담은 사법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여 가결을 진행하였다. 이 사법개혁안이 가결됨으로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이전부터 꾸준한 국민들의 반대 시위와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반대를 해왔던 사법개혁안이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자를 위해 강행하였다.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는 전날인 23일부터 토론에 들어고,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와 탑협점을 잡으려 했으나 이타마르 벤그비르 치안장관 등 극우 성향 각료들과 사법정비 설계자인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네타냐후 연정에 참여중인 벤그비르 등 극우 세력들은 연정 철수를 하겠다고 위협까지 하였다.

사법개혁안이 가결된 후에는 끊임없는 시위에 이어 기업들까지 참여하여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49549?sid=104

이스라엘, 극우세력끼리 사법개혁안 처리…야 “수치스럽다”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의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기각으로 그 동안 중단되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를 복귀한다.

오후 2시 30분에 탄핵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좌절을 하였다. 이에 분노를 표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현재 야당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기자회견 중, 보수단체의 유가족 조롱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려 하여 경찰이 제지하는 등의 아수라장이 되었고 유가족 일부는 실신 및 탈진으로 이송되는 등의 상황도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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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725211300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0726&utm_campaign=newsstand_top_imageC

이태원 참사 유족들 “159명 죽음에 아무도 책임 안 져…각자도생의 사회 살아야”

 

코로나 관리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코로나의 관리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내린다고 질병관리청이 행정 예고했다. 4급은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기존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바뀌면 확진자 집계가 중단되고 표본감시로 바뀐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도 2단계로 진입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해제는 아니다. 확진자는 5일 격리 권고,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은 유지될 예정이다.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medicine-health/2023/07/26/5XK6LSRM25DWJGJ6623D5WLXLE/

코로나, 내달부터 독감처럼 관리…‘2급→4급’ 으로 낮춘다

 

야당 보좌관 군에 기밀 700건 요구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친북 성향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3년간 국방부에 700여 건의 군사기밀 요구 및 ‘김정은 참수 부대’ 정보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논란 가운데 A씨는 민감한 대북정보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실에 채용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김정은 참수 부대’는 2017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에 만든 것으로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 없는 내용이다. 의원실에서 조차 A씨가 자료를 보고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A씨는 과거 친북 성향 메체의 기자로 일하면서 김정은 찬양 글을 쓴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민감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서도 과하게 자료를 요구한다는 논란이 발생했기도 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통진당 출신으로 2021년 국보법 위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국정원에서는 A씨가 남편을 통해 군사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7/26/6K6OPAYULNGL3AOS7GP73UFOX4/

野보좌관, 軍에 기밀 700여건 요구...‘참수부대’ 정보도 받아갔다

 

 

일본의 머리없는 시신 사건

최근 일본 삿포로에서 무서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머리만 없는 것. 이에 대한 용의자가 가족 전체로 판단되어 체포하였다. 처음 사건의 발생은 딸 다무라 루나가 지인 남성과 함께 호텔 객실에 들어갔고 살해하여 목을 톱으로 잘라서 따로 챙겨온 것이다. 그리고 이 목은 집에서 발견되었다. 목을 자를 톱과 담을 가방을 준비하는 과정과 범행 장소를 벗어나는 것을 도운 아버지 다무라 슈가 도운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 다무라 히로코는 집에 보관된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공모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같이 체포하였다.

현재,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중에 있고 할아버지는 평소 부모가 다루마 루나에게 지나치게 관용적인 대하는 잘못된 양육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7261142001

‘머리 없는 시신’ 사건, 용의자 어머니도 체포… 금쪽이 양육 화근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