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6~27 뉴스정리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 합의 중인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반독점법 문제로 합병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합병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사업을 매각하고 유럽 노선 4개를 반납하는 것을 EU(유럽연합)에 제안했다. 이 내용들은 EU가 요구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승인심사는 EU 외에도 미국과 일본 등 심사 승인이 남아있다. 만약 나머지 두 국가중 한 곳이 승인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산이 되는데 미국이 이번 유럽의 결과를 가지고 유럽 못지 않은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도 있다. 만약에 합병이 된다할지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나의 화물사업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 아시아나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을 여러 손해를 보아서라도 어떻게든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6134?sid=101

대한항공 '마지막 승부수'…"아시아나 화물사업 팔겠다"

 

 

 추락사 경찰관 마약 양성

최근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왔다. 숨진 경찰관에게서 마약이 검출된 것이다. 단, 마약으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이 국과수는 사망한 경장의 사인은 단단한 물건에 부딪혀 신체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내었기에 추락 과정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마약 모임이 참여자 2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다. 이 들 중 아파트 세입자와 마약 공급자는 구속 송치하였다. 경장이 모임과 별개로 마약을 구매한 이력을 찾았는데 이 마약을 판매한 사람도 같이 구속하였다.

 경찰은 사망한 경장에 대해서는 입건한 뒤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수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18960?sid=102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케타민 검출…신종마약도(종합)

 

 

한국, 우크라이나 유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국에서 유학하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어지는 혜택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이며 기존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외에 추가로 99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방식은 GKS(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한시적으로 250명이였던 규모에서 추가로 늘려 우크라이나 학생을 추가하는 것이다.

 소요되는 예산은 7억 8000만원으로 학위과정 500만원, 한국어 연수과정 200만원, 생활비는 대학원 유학생은 월 10만원 그 외 유학생은 월 90만원 제공된다. 만약 대학에서 징계처분, 학적 변동, 무단 일시 출국, 결석 등이 있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59362

[단독] 정부, 국내 우크라이나 유학생 전원에 등록금·생활비 지원…7억8000만원 투입

 

 

10년 만에 시가행진

 올 해 75주년 국군의 날의 기념으로 10년만에 시가행진을 진행하였다. 국군의 날은 본래 10월 1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겹쳐 9월 26일에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오전 국군의 날 행사는 서울공항에서 진행하였고 오후 시가행진은 서울 숭례문 ~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시가행진을 같이 걷기도 하였다.

 시가행진에서는 3천 700여명의 도보 부대 외에도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패트리엇 미사일, K9자주포, 소형 드론 등 46종 장비가 동원되었다. 이 외에 해군의 차세대 정조대왕함도 AR(증강현실)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명도 같이 시가행진을 참여했다. 공중 전력은 우천으로 동참되지 않았다.

출처 : 뉴스 기사 속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22653?sid=100

尹, 시민들과 국군의날 빗속 시가행진…"우리 군은 국민의 군"(종합)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문재인 정권 때,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면서 북한을 향한 전단지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에 대해 2년 9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협을 가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이며, 이 이유가 전단 살포자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재판관은 평가하고 있다. 이 결과로 대분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결과에 대해 통일부는 환영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96566?sid=102

헌재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로톡 가입 변호사징계 취소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계해준는 플랫폼이다. 하지만 한국의 법 상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비용 / 금품 등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되기 때문에 변호사협회에서 플랫폼의 위합으로 고발 및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였다. 하지만 법무부가 로톡에게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징계된 모든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가 취소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는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제공하였고, 로톡에서 모든 변호사들을 노출해주고 소비자가 여기서 선택이 가능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광고 노출이 과한 부분을 고려해 광고규정에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로톡과 벤처,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사건으로 법무부에서는 기존의 법체계의 한계를 느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로톡과 같은 서비스가 법률 시장의 비대칭정보 문제 해소가 가능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변호사의 공공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59643?sid=102

법무부 “로톡, 변호사·소비자 연결공간 제공”

 

 

금지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후쿠시마산 해산물

 한국에서는 일본 후쿠시아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는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산 가공물은 계속 수입되고 있었다. 2011년에 후쿠시만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서 한국은 2013년부터 수입된 수산 가공물의 양은 총 659톤이며 젓갈류, 어육가공품류, 기타 수산가공품이 이에 포함된다. 식약처에서는 수입 금지된 지역에서 어획, 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은 아니고 가공업체의 소재지가 금지지역인 것으로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더 확실하게 수입금지 확대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대안이 마련 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16711

[단독]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에도 젓갈·건포류 등 수산가공물 수입 659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