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아유기죄1 [뉴스 정리]23.7.13~14 목요일과 금요일의 뉴스를 정리해본다 (역시 꼭 당일 뉴스가 아닐 수 있음! 가능하면 2일에 한 번 이상 정리!) 실업급여 폐지 논란 실업급여가 많이 받아 이 돈으로 샤넬 등의 명품 썬글라스나 해외여행을 간다면서 실업급여가 폐지되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2~3일 전에 들었다. 이에 대해 오늘 추가로 나온 뉴스를 보면 폐지가 아닌 개선을 하려는 것이었다고 고용장관이 말했다. 뉴스에 의하면 OECD에서도 대한민국의 실업 급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이유는 실업 급여를 받던 사람이 최저임금의 일자리로 돌아가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구조라는 것이다. 해외와 비교해도 실업 급여가 높은 축에 속해 재취업을 돕고자 만든 제도가 되려 취업 의지를 꺾는 문제가 될 수 도 있다고 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조.. 2023.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