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스라엘2 23.10.04~08 뉴스정리 첨단산업 규제완화 및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안전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는 전용 안전기준을 만들어 일반 안전 기준으로 과하게 적용하여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줄여주고 반도체는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의 온도계 부착 의무가 없게 만들어 전용 온도계 설치가 불필요해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활동을 수시로 보고하는 것에서 연말 1회로 바꾸는 등 개선을 한다. 모빌리티는 규제 샌드박스가 만들어진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심야 자율주행 버스, 자동 주차 로봇 등의 기술들이 빠르게 적용될 수 .. 2023. 10. 8. 23.07.25~26 뉴스정리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이스라엘에서 정부의 결정을 견제하는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핵심 조항을 담은 사법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여 가결을 진행하였다. 이 사법개혁안이 가결됨으로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이전부터 꾸준한 국민들의 반대 시위와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반대를 해왔던 사법개혁안이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자를 위해 강행하였다.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는 전날인 23일부터 토론에 들어고,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와 탑협점을 잡으려 했으나 이타마르 벤그비르 치안장관 등 극우 성향 각료들과 사법정비 설계자인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3.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