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개혁안1 23.10.26~27 뉴스정리 한국형 제시카법 미국에는 일명 ‘제시카법’이라고 하여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교육시설로부터 300~600m 이내에 거주불가라는 규정이 있다. 이를 한국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의 도시 밀집형 거주환경을 고려해 최대 200m 이내로 바꾸었다. 대신 이동 경로를 제한한다. 실제로는 거리 제한에서 시설 수용으로 내용이 바뀌어 국회에 입법을 제안했다. 출소 후에 일정 기간 정해진 시설에서 격리하겠다는 의미이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보호수용제도’의 내용와 닮을 꼴의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강력하게 제한하여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제로 이런 조치로 범죄예방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한 과거 사라진 보호감호제도 등을 고려하면 위헌 소지도.. 2023.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